박능후 장관, 의사궐기대회에 대한 반응

정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 대규모 궐기대회에 관련하여 의료계의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존중하며 문 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료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에서 "오는 10일 예정된 의사협회 대규모 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박능후 장관은 이날 "정부가 의료계 집회를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 보장성 강화에 의료계가 걱정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정부는 독단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할 생각이 없다"며 의료계 협의를 전제한 문 케어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박 장관은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OECD 대비 매우 높은 수준 이라고 언급하면서 "건강보험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의료계도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적립금 사용과 정부 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여러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추진해 제도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의료계가 가장 주목하는 적정수가에 대해 의료기관 손실 없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장관은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의 상당부분을 보전한 현실을 생각해서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의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 질 제고 등의 원칙하에 수가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급여와 비급여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의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하겠다"며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기구를 통한 적정수가 보상의 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가보장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내용인 전문의약품의 선별급여에 관련해서, "약수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보완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정비 후 추진하겠다"며  "먼저 환자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검토해 임상적 효능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계에서 우려하는 약가인하와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건보공단에서 실무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제도의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 "약수가의 일괄인하는 보험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약가제도 변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 약제의 약가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제약계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와 간호사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내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때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폭행 및 부적절한 수련환경과 관련해서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폭행 발생이 접수된 수련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사 중에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폭행 발생 수련병원에 대한 종합적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검토 심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사의 장기자랑 강제동원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병원협회에 자정노력을 요청했고,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진상조사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의료인 인권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약국가의 최대 현안인 안전상비의약품 조정 논란에 대한 소신도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법률상 20개까지만 지정 가능한(현재 13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 한계를 고려할 때 심야약국 활성화는 환자 치료기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심야약국만으로는 심야 및 공휴일 긴급한 의약품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와 상호 보완적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투 트랙 제도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보건의료계와 정부간의 신뢰 관계는 의료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고 "국민건강이라는 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고 합니다.

잘 해결 되리라 기대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가 체계는 현재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주 잘 되어있긴 합니다. 병원수가에 대미지가 없는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